대한민국 국회에서 '졸업후 학자금 상환제' 라는 제도의 시행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외 국민에게도 참정권을 주는 경우에 비추었을 때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만나서 이를 질문했더니,
국회에서 논의할 때 유학생들은 돈많은 학생들이어서 국민정서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학생들이 모두 그렇게 돈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과 지인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서 자녀들을 유학보내기 때문에 유학생은 모두들 돈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학생들은 현지에서 생활비와 학자금을 벌기 위해 불법으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돈이 없어서 유학을 포기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생각입니다.
"유학생들은 돈이 많아서"라고 했는데... 그럴 기회도 얻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학생들을 잊은 것이지요.
어쨌든 유학생이든,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이든,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공짜로 돈을 얻어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졸업 후 많은 이자까지 쳐서 갚을 건데,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유학생 권익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서명운동란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http://www.us-isrc.org이며(아직은 게시판 수준입니다),
로그인 없이도 홈피 상단에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서명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우리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